[스크랩] ◆＜一讀＞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대통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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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대통령들
남북이 분단되어 70여년 간 오직 적화통일만을 획책하며
재래식 군사력은 물론 핵무기를 비롯한 비대칭 전략무기 조차 월등한 북한이 호시탐탐 적화통일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이때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북한에 비해 40배가 넘는 경제력과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지원 만을 믿는 우리 민중들의 안보불감증은 거의 망국 수준에 까지 와 있다고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잠룡들 중 친북성향의 정당이나 친북성향의 인물들이
국민여론 지지율 1,2.3위를 석권하고 있을뿐 아니라 확고한 우익성향의 인물은 아직까지 단 한명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심지어는 보수우익을 자처하는 여당에서 조차 겨우 중도성향(右도 左도 아닌)의 인물 몇몇만이 출마의 뜻을 비치고 있으나
이들의 출마는 그저 좌편향 정권 탄생의 들러리에 불과할 뿐일 것이다.
뿐만아니라 단순히 북핵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쓰일 사드배치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라서 반대한다는 정당이 내세운 차기 대선 잠룡이 당당히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유대한민국은 8.15 해방 이후 공산세력을 물리치고 반공국가로 탄생한 국가로서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반공을 국시(國是)로 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이르기 까지 명실상부한 반공국가로서 주적 북괴의 발 디딜 틈을 주지 않았었다.
그만큼 안보관과 국가관이 투철한 대통령들 이었다. 그런데 자칭 민주투사라던 YS가 보수우익의 탈을 쓰고 확고하던 반공국가로서의 기틀을 허물기 시작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YS는 집권하자마자 자신의 민주화투쟁을 정당화하고 부풀리기 위해서
국가관이 불투명한 재야 인사들 뿐만 아니라 친북/종북성향의 인물들 마져도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것 만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영입하여 소위 YS Kids을 양산했고
이들은 현재 여/야 정치권에 골고루 분포되어 차기 집권을 위해 맹활략 중이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보수우익 정당에 소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북/종북 성향이 확실한 DJ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 반역적인 만행을 저지른 장본인이다.
그는 자신이 소속해 있는 정당인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인 이회창이 자신의 아들 정계 진출 제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이 후계자로 당선 시킬 수는 없어도 낙선시킬 수는 있다" 라는 해괴한 말로 보수우익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이회창의 대선에 훼작질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 첫번째 공작이 수 백억원대의 부정비리가 발각된 야당 후보 DJ의 형사입건을 가로막고 나서서 "지금은 대선 캠페인 기간이니 대선 이후로 입건을 미루라"라는 해괴한 명령으로 검찰권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DJ가 당선되자 DJ의 부정비리 사건은 백지화되었다. 다음으로는 그가 양자로 여기고 있던 이인제 의원이 한나라당 경선에 불복하고 출마를 하게 함으로서 이회창의 표를 분산시키는 비열한 훼작질을 한 것이다.
아무리 못난 국가원수라도 개인감정을 내세워 이적질을 일 삼는 反국가 행위는 하지않을 것이다.
DJ가 30여만 표로 신승한 것을 감안 한다면 DJ의 승리는 전적으로 YS의 공로라고 봐야한다. 결국 YS는 DJ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므로서 친북 성향의 노무현 정권의 탄생도 간접적으로 도운 셈이 됐고
그가 정계에 영입했던 소위 YS Kids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이나라 보수우익의 몰락을 조장한 셈이 됐으니 YS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허무는 宿主 노릇을 톡톡히 한 대통령 이었다. YS의 이와 같은 만행에도 불구하고 좌파정권 10년을 마감시킨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 시켰다면
10여년에 걸친 좌파정권이 저질러 놓은 국가 안보의 폐해를 어느정도는 회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이념 무용론을 내 세웠던 MB 정부는 좌파정권이 저질러놓은 적폐를 시정하기는 커녕
대부분의 친북성향의 정책들을 답습히므로서 결과적으로는 좌파정권들의 국가안보 허물기를 정당화 시켜주는 셈이 되었다.
파격적인 대북지원은 여전히 계속됐고 김대중/김정일의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물밑작업을 지속하는등 대북짝사랑은 지난 좌파정권과 별로 달라진게 없었다.
특히 DJ가 집권하자마자 단행한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의 대공전문요원들 4000여명을 숙청하여 국가의 안위를 크게 위태롭게 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므로서 국가의 정보와 안보기능을 크게 위축시키는데 일조한셈이 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를 두들겨 맞고나서야 대북정책의 환상에서 다소나마 깨어나기는 했으나
국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시정하려는 그 어떠한 대책도 강구치 않으므로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보불감증은 임기가 끝날때 까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위기로 치달았다.
좌파정권에 넌더리를 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대승을 한 이명박 정권은
지난 10여년 동안의 좌익적 적폐를 청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포기하므로서 좌파들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준 셈이 됐다.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통령 스스로가 중도주의자 임을 천명했고, 망국적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김대중/김정일의 6.15공동선언과 노무현/김정일의 10.4공동선언을 존중하겠다는 공식 발언을 했을뿐 아니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라는 대북포용정책을 주장하면서 대북 퍼주기의 햇볕정책 보다도 더 따끈따끈한 드레스댄 선언을 하므로서 과거의 좌파정권과 별로 달라진게 없었다. 뿐만아니라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교육부장관 등등 노무현 정권에 충성하던 안보관련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이념을 떠난 국민대통합정책에 착수하므로서
이 나라를 주적과 내통하는 정당이나 종교 언론 학계 등등이 안심하고 좌익활동을 하도록 방임한 결과가 되었다.
이와같은 대북 짝사랑과 좌파들의 반국가적 활동을 방임하므로서
자연적으로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어 이 나라에서 다시는 보수우익이 집권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결과가 되었다.
모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나라에서는 이제 보수우익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워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어려운 상태로 까지 보수우익이 몰락되어 가고 있어
70여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전통이 막을 내릴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이 나라의 국가안보를 무너트린 직접적인 대통령은 DJ와 노무현의 좌익 정권이 되겠지만
보수우익을 정체성으로하고 있는 정당이 배출한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책임은 더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마치 죄를 지은 강도 보다도 그 강도를 체포하지 않고 방임했거나 강도질을 방조한 경찰관이 더 나쁜 죄질이라는 논리와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얼마남지 않은 잔여 재임기간에라도
다시는 이 땅에서 친북형 좌익정권이 탄생하지 않토록 반공을 국시로 삼던 선친의 유지에 재를 뿌리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제 또다시 친북형 좌익정권이 탄생된다면 나날이 강성해가고 있는 북핵의 위력과 이미 태동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 고립정책에 맞물려
자유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탱 하기가 어렵게 되거나 자유월남의 패망의 전철을 밟게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있는 지금은 대통령의 혁명적 결단이 요구되는 싯점이다.
by/최승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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