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누진제의미를 모르는 OECD 문맹 꼴찌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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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의미를 모르는 OECD 문맹율 꼴찌 코리아
OECD 문맹율 꼴찌 코리아!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사실을 콧방구 뀌고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도 알고 땅도 알며 오늘 한국사회, 한국인들이 행동과 말로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일예로 유사시 주적의 핵 공격을 주둔군인 미군이 방어해주겠다는 사드배치를 이나라 상당수의 국민들은 유언비어에 휘둘리면서 거품을 물고 반대한다. 핵에 맞아 죽어도 좋단다!
사드배치는 이미 대한민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미국과 1953년 10월 1일 발효가 된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제4 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허락한 일이다.
우리 정부는 미군의 주둔을 이땅에 허락했으며 주둔군이 방위를 하기 위한 무기와 장비 일체도 이미 허락한 사실이 있다.
이점을 익히 알고 있는 김종인은 안철수의 사드배치 반대 발언을 일언지하에 무시했다!
안철수, 역시 깡통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외국과의 조약 자체를 흔들고 있는 한국인들은 너무 지나치면 그 비싼댓가를 치루어야만 한다. 요즘 전기 요금 누진제를 무식한 언론이 선동하고 있다. 누진율, 누진세, 이모두 한국인이 발견한게 아니다!
우리보다 50년, 100년 앞선 선진국의 머리좋은 사람들이 착안하여 이미 그들의 국가, 사회에서 사용했던,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를 무식하고 무지하며 용감한 좌파들의 시각으로는 국민을, 시민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밖에 보지 못한다.
좌파들의 낙원에는 아예 공공요금이라는게 없으며,
그대신 인민의 고혈로 대신하니까, 공공요금에 대하여 이해할리 만무하며 좌파세상에서는 전기, 수도 역시 배급제이다. 누진제도, 여기에는 몇가지 고민과 묘수가 내재되어 있다.
첫째는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 " 능력" 있으면 전기를 쓰고 싶은만큼 써라! 그대신 돈은 사용자 당신이 부담하라는 것이며,
둘째는 사용자에게 요금 부담을 주어서 전기사용량을 사용자 스스로가 줄여서 절전을 유도하고 우리나라 같이 그 여력을 상업용 전기로 전용하는것이다.
산업에서 전기를 값싸고, 많이 쓴다는것은 생산단가 절감, 생산시간이 길어지면 생산량이 증대되는 것이며
이로서 매출이 증가하고 이윤이 보다 많이 창출이 되면 결국 기업 종사자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 질것이고
이것이 가정으로, 나아가서 소비를 증대시켜 시장경기도 좋아지는 일석 삼 사조의 효과를 노리는 고도의 숫법이다.
일예로 조선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지역의 경제상황을 보라
셋째는 전기, 수도, 가스등은 생산단가가 치솟는 자원이며 문명,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자원이다. 우리는 지금 예전에 없는 각종 전기 용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물 역시 마찬가지 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자동차를 소유하고 세차를 했단말인가? 석유, 석탄, 원자력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전기는 생산단가 자체가 상승하고 있으며,
어마어마한 규모의 생산설비, 오랜 건설 기간과 비용, 유지 관리 비용등 전기의 생산단가와 유지 보수, 신설 비용은 날로 치솟는게 현재의 추세이다.
이런 정부, 공기업의 고민은 아예 헤아려 볼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면서 전기도 마음대로 못쓰게 하는 정부, 공기업 누진제에 거품을 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게 바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좌파의 선동에 넘어가 좌파의 주구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첨언하자면 우리나라 가정, 모든 주거환경은 중앙 조명 방식이다. 절전형이 아니라 전기 과소비 형이다.
서구의 가정에는 천장에 조명이 없다. 방마다 스탠드 조명이 있으며 요즘 아그들은 금시 초문이겠지만 과거 전후 독일 사람들의 절전, 절수 방법 이야기는 정말 우리들의 양심과 애국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전기,수도, 가스요금은 나라마다 생산방법에 따라서 단가가 다를수 밖에 없으며
이를 맞비교하면서 싸다, 비싸다를 운운하는 좌파들의 시각은 무식하기 짝이 었는 악의적인 선동이다. 일예로 물이 부족한 미국의 갤리포니아주는 여름철에 자기집 마당의 잔듸에 물을 주거나 자동차 세차를 하지 말라고 , 신문 방송등으로 안내를 하며 만일 위반시 벌금 폭탄이 쏱아진다.
미국 역시 여러 주에서 전기, 수도요금에 누진율을 적용한다. 갤리포니아의 주택, 휘발류 값은 동부보다 배나 비싸다!
그러나 시민 누구하나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전기, 수도등을 생산하는 공영기업도 물론 이윤창출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인건비, 후생복지 비용과 생산설비 유지보수비용등을 자체적으로 해결,충당하여야만 한다.
만일에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한다면 결국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은 뻔한일이 아닌가? 초등학교만 제대로 나왔어도 한 시민으로써의 기본적인 상식과 누진율 적용의 고민을 알수 있는데, 대졸자가 차고도 넘치는 코리아에서 연일 무식하고 무지한 언행들이 쏱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OECD 대졸자 문맹율 꼴지라고 하지! 단언컨데, 지구상 전기 수도, 가스를 마음대로 쓰는 나라는 없다!
휘발류를 마음대로 쓰던 베네주엘라 국민들이 오늘 어떻게 사는지도 코리안들은 모르는가? 술,담배 덜 먹고 공공요금 더 내라! 이나라 언론은 누진제를 국가적이익, 공익적 이익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선동에만 열올린다!
by/조영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