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必讀＞생존전략

◆생존전략       생존(生存) 은 살아있음을 뜻하며 전략(戰略) 은 전쟁, 전투에서의 전술적 계략(計略) 이다. 따라서 생존전략은, 살아있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채택하는 국가적인 방략(方略) 이라고 볼수있다.   한 국가가 온전한 '주권국가' 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수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그건 생존한 다음의 차원이다. 우선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물리적 기능이 군사력이다. 오래전 논산훈련소에서 보병의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았을때 지금까지 분명하게 기억되는 교육은  '화망구성(火網構成)' 이다.   화망은 화기(火器-예를들어 소총) 로 그물처럼 짜 놓은 탄도(彈道) 다. 여기 10명의 보병이 개인화기인 소총을 가지고 적과 대치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사병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정면만을 응시하고 사격한다면 소총수가 산개한 사이만큼의 공간은 무방비가 되고 적은 그 사이로 침투할수 있다. 이때 각 소총수가 대각이 되게 1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고 사격하면 실탄이 나가는 탄도는 그물처럼 짜여져 빈 공간이 없어진다. 적이 침투할수 없는 화망구성인 것이다. 이로서 소총수 10명은 100명 이상의 전술적 효과를 내는 전략이 그것이다. 현대전(現代戰) 은 정보전이고 정밀무기의 전자전이다.   무기체계와 성능이 전혀 다른것이 되었기 때문에 소수의 테러리스트가 미국같은 군사대국을 공격할수 있게 됐다. 9.11 테러가 그 좋은 예이다. 때문에 현대전은 가공할 공군력을 가지고있는 미국도 유럽연합이나 나토(NATO) 연맹을 통해 공조체제를 가진다. 지금은 그 어떤 국가라도 자기 힘 만으로의 자주국방은 불가능한 시대다. 영국군이나 이탈리아군이 전시 작전권을 NATO 사령관에게 위임하고 있는것이 그 좋은 사례다.   말하자면 국가간의 거대한 화망구성인 셈이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이탈리아가 주권을 상실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그건 오히려 주권국가 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군사적 제휴인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도울수 있는 군사력이 있다는 뜻이며 10명의 소총수로 100명의 전술적 효과를 얻겠다는 전략이다.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은 지휘권 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기본작전계획, 또는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권한이다.   우리의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은, 평상시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으며 방어준비태세-테프콘(DEFCON) 이 4에서 3으로 높아지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돼 있다. 테프콘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것은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의 건의로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테프콘격상은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행사도 한,미 양국의 대통령, 국방장관으로 구성되는 NCMA(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 와 MC(양국합참의장으로 구성) 의 전략지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금, 집권좌파가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작통권 '환수' 는 전적으로 잘못된 정치적 표현이다. 여기에 더해 주권국가 운운하는것은 더 그렇다. 그보다는 한,미 두 나라가 함께 협의해서 행사되는 군사지휘권을 '단독으로 행사' 하겠다는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왜 그래야 하는지의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인 혼란만 커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필연적으로 세계 최강,최고의 효율과 시스템을 가진 '한미연합사령부' 의 해체로 이어지고 이는 미군철수로 이어진다.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의 개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 진다. 이는 미국의 전쟁수행법(War Powers) 에 의한것으로, 미 대통령은 '미군이 직접 공격을 받았을때' 의회의 승인없이 미군을 해외에 파병할수 있고,   한미연합사가 공격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미연합사가 정치적,군사적으로 큰 비중을 가지는 이유가 그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경우 미군은, 최신 항공기 3000대, 해군 5개 항공모함 전단, 66만의 병력을 한반도에 신규로 파견하게 돼있다. 이는 가장 확실한 전쟁억지력인 것이다.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이 억지력은 그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 대가가 어떤것인지 아직은 잘 모르고 있다. 한,미간 가장 효율적으로 짜여져 있던 화망구성이 깨지는 것이고 그 틈새로 적이 침투해도 이를 막을길이 없게된다. 2005년 5월, 유사이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있는 미 공군은 Global Strike 계획을 수립했다.   GS 는 한마디로 지구상의 어떤 지역이라도 공격할수 있는 우주 군사기지 설치계획이다. 이 계획의 골자는 세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우선, 우주선에 장착된 비행체로 적의 지상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인데 지상 5,500여 킬로상공의 공군기지에서 지상의 어떤 목표물이라 해도 45분안에 파괴하는 전략이다. 이때 비행체는 최고450킬로의 폭탄을 싣고 땅으로 떨어져 적의 지하벙커까지 부순다. 다음은, 우주상에서 무게가 100킬로에 이르는 텅스턴이나 티타니움 막대를 지상의 목표물을 향해 내리 꽂는다. 이 막대에 가속이 붙으면 시속 11,520킬로의 무서운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한다. 이는 마치 작은 운석이 지표에 충돌하것 같은 파괴력을 가지는데 이는 소형 핵폭탄에 버금간다.     다른 한가지는, 지상에서 쏘아올린 레이저광선을 인공위성에 장착된 거울에 반사시켜 증폭한뒤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한다. GS 계획은 그것이 실현되면 미 공군은 우주 군사기지의 확보로 지구전체에 대한 군사적 지배력을 거의 영구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한미방위조약은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미군의 모든 군사력을 우리의 공조체제로 가지는것을 의미한다. 우리로서는 국가안보와 생존전략상 그것을 마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뿐이다. 그런데도 집권좌파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화망구성을 왜 깨려고 하는것일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밖에는 설명이 안된다. 그동안 북한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요구해온 두가지가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철수가 그것이다. 이 두가지는 그들이 남한을 삼킬수없는 큰 가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집권좌파는 놀랍게도 착실하게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특히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는 우리의 생존이 걸리는 문제인데도, 국민여론과 언론이 그렇게 반대 하는데도 밀어부치려 하고있다.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들이 친북 좌파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한 유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집권세력- 정권은 때가 되면 바뀐다. 그러나 국민, 국가는 그들과 관계없이 항존(恒存) 한다. 잠시 나라살림을 맡은 한시적 정권이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를 자기들의 부족하고 무지한 이데올로기로 재단 하는것은 옳지않다. 또 있을수도 없는 일이다. 한편, 이럴때 입을 열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회주의적 침묵은 더 나쁘다.   우리들은 그들을 기억해 뒀다 반드시 정치무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한,미동맹은, 우리쪽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 체결한 것이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존속되어야 한다. 가까이에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 아닌 태평양건너 미국과의 동맹체결은 전쟁의 역사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줄 알아야 한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식민지 시대의 방법은 아니지만 지정학적으로 우리를 종속시킬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정치적 입장을 읽을줄 알아야 한다. 미국은 좋은나라도 나쁜나라도 아니다. 필요에 의해 외교관계와 군사동맹을 가지는 하나의 외국일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그들과 공조체제를 유지,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실속이다. 도대체 그걸 마다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국가안보는 곧 '생존전략' 이다. 한,미동맹은 그 전략의 하나일 뿐이다. 지나가는 정권이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 변질 시킬수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이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by/yorowon

 

출처 : 정든 삶,정든 세월

글쓴이 : 地坪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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