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명수 대법원장 新사법농단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김명수 대법원장 新사법농단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법원이 행정부의 시녀가 되면 곤란하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취해야 하는데, 법원은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The court does not take the role  of check and balance). 사법부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으로부터 어떤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젠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 전임 정부의 판사를 ‘사법농단’으로 탄핵시키기에 이르렀다.  사법부는 정치 사법부가 되었다 (The court is named the servant of the leftist government).   ‘북한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튜브 우종창 기자는 「거짓과 진실」에서 12월 4일 〈신 사법농단, 주역 김명수는 사퇴하라. 한변, 성명서 공개〉라고 했다 〔By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韓辯), the chief justice, Kim Myung- Su, should immediately leave his position for the court of Korea).   동 성명서는 “지난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며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나라 법치의 최후 보류인 법원이 김영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신뢰와 권위의 추락을 거듭하면서, 급기야는 검찰수사나 국회 탄핵을 방편으로 사법부 독립을 찾겠다는 황당한 처사로 국민적 조롱을 받고, 심지어 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테러까지 당하게 된 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라고 했다.   한편 아시아통신은 12월 4일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전직 대법관 ‘사상 초유’〉 라고 했다. 동 기사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 고영한(63)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3일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직 대법관 두 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386 청와대는 ‘적폐’라는 이름으로 과거 정부의 전 사회의 관리를 농단을 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이를 ‘新 사법농단’이라고 했다. 여기서 신 사법농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정권의 아바타가 되어 재판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한변(韓辯)이 이야기하는 것은 김명수號가 증거도 없이, 과거 정부 판사들이 농단을 했으니, 검찰과 국회가 조사를 하고, 탄핵을 시켜달라는 것이다 〔Court’s leftist faction, such as Stalin government in 1925 are cleaning up the rightist judges without having any clear evidence〕. 사실 법원에서 싸움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국민들은 밥 그릇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보여준 행태를 계속한다. 그들은 정확한 증거도 없이 박 대통령을 33년의 징역형을 판결했다. 썩은 정부이고, 썩은 법원이라고 선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문제는 이런 국민의 신뢰에 관계 하지 않고, 법원의 문제를 사회로 계속 끌어내서,  법원이 악의 소굴이라고 외부로 떠들어 댄다. 그 속셈을 보면 다 ‘정권의 나팔수’로 간주되는 측면이다. 법원이 좌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선전,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법원의 독립과는 관계없는 일을 일삼는다〔 The problem such as journalists is court’s propaganda and agitation activities by means of fake news that are created by the pubic opinion of Daum internet portal site. Macro instruction of computer program automatically helps to make the fake news〕.   그렇다면 필자가 묻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법관이 재판을 하는가?〔 According not to the law and conscience, the judge try to make a people’s 〔Kangaroo〕 court. The judge of The court, except the ideological inclination,  have no ideas of either truth or false〕.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을 보면, 계속 ‘카더라’를 증거로 삼아 재판을 했다. 양승태 법원에서 ‘재판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는 ‘최순실 테블릿PC 국정농단’과 판박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거짓 뉴스로 시작했다. 테블릿PC는 최순실 것도 아니었다. 최 씨는 기업체 뇌물 받고, 국가 인사 개입을 하고, 연설문을 고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朴 대통령과 돈을 받아 서로 나누는 ‘경제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이다. 또한 심지어 ‘세월 7시간’도 성형 수술을 하고, 굿을 하고, 마약을 먹고 그룹 섹스를 했다는 것이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은 댓글 매크로 프로그램의 자동조작 기능을 통해 일상적 나쁜 뉴스를 확산시켰다. 더욱이 그 조작 기능에 따라 朴 대통령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저능 여성으로 몰았다.   그런데 조사결과 그런 것은 ‘가까뉴스’로 판별이 났고, 최 씨가 뇌물을 받은 것이 없었다. ‘포괄적 뇌물죄’,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을 하고, 그런 내용을 갖고 모아 법원은 朴 대통령을 3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논리로 지금 법원 안에 ‘적폐’라고 숙청을 하고 있다. 마치 스탈린 체제가 1925년 출범하자, 과거를 정부 인사들을 적폐라고 모는 것과 같다.   문제는 사실과 증거가 중요하지 않고, 법과 양심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철저히 개인을 단위로 하고 있다. 그 법의 성격은 이성에 의한 자연법에 가깝다. 그러나 김명수號 법원은 행정부와 패거리를 지워, 자기편이 아니면 명료한 사실과 증거와 관계없이 재판을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인민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직사회의 공산화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 등 조사와 재판이 판박이이다. 우파의 판결행위는 많은 부분 적폐이고 좌파 패거리의 행위는 대부분 진실이고, 정의라는 것이다.   진실과 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전과 선동이 날개를 펴는 세상이 도래했다. 사회통합을 이루는 법원이 앞장서, 정의를 밝혀야 할 법원이 이런 거짓으로 사람을 다루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문을 닫는다. 조선일보 김강한 기자는 12월 4일〈‘아고라 토론방’ 내년 사라진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포털 다음의 대표적인 토론방 서비스인 ‘아고라’가 사라진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3일 아고라 홈페이지에  ‘아고라 서비스를 2019년 1월 7일 종료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하지만 아고라에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오면서 오히려 건전한 여론 형성에 지장을 준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은 2008년 광우병 사태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유발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아고라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일부 죄파 세력들의 토론장을 변질돼 버렸고 이는 중도적인 이용자들이 다음을 대거 이탈하는 원인이 됐다.”라고 했다.   2008년 광우병 사태가 전부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는데 성공시킨 ‘아고라 토론방’이었다.  법원은 인민재판을 받아 朴 대통령을 감방에 감금시켰다. 법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인 것이 거의 판명된 상태이다. 김영수 법원은 이런 사실을 밝힐 생각은 전혀 아니 않고, 적폐라는 말로 전 대법관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급기야는 출근길 테러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As the same way that president Park has judged and putted into a prison for   33years,  the two judges of the ex-supreme court are ready to go a people’s 〔Kangaroo〕 court. The ideological orientation is only the criteria of either true or false). As the case of agora bulletin board in Daum internet portal site, facts and evidence are not any importance in Korea society. According to Association of Korea Lawyers〔韓辯〕,  the chief of the supreme court, Kim Myung-Su should immediately  leave his position for Korea Court〕.

 

  

출처 : 정든 삶,정든 세월

글쓴이 : 주재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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